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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독소조항 체크

거래처가 내민 계약서,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20가지를 직접 짚어보고, 상대에게 요청할 협상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 체크는 일반적인 계약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항목을 스스로 점검하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 검토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하세요.

체크 진행 0 / 20

답을 고르는 기준

그렇다 —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아니다 — 그런 조항이 없거나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모르겠다 — 못 찾았거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계약서 내용은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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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서 제일 먼저 볼 곳. 얼마인지보다 언제·무슨 조건으로 받는지가 회사를 살립니다.

치명
대금 지급일이 ‘검수 완료 후’, ‘발주처에서 입금된 후’처럼 상대방 사정에 묶여 있다
검수를 미루면 대금도 같이 미뤄집니다. 일을 다 끝내고도 돈 받는 날짜를 우리가 정할 수 없게 됩니다.
치명
검수·합격 기준이 ‘갑이 만족할 때까지’처럼 주관적으로 적혀 있다
합격 기준이 상대 마음이면 무한 수정과 미지급의 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주의
대금이 늦어질 때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조항이 없다
지연이자가 없으면 상대는 늦게 줄수록 이득입니다. 독촉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주의
상대가 다른 건의 채권과 우리 대금을 마음대로 상계·공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일과 관계없는 분쟁을 이유로 대금 전액이 묶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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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길 때의 규칙입니다. 여기가 한쪽으로 기울면 설비도 사람도 못 늘립니다.

치명
상대만 아무 사유 없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언제 끊길지 모르는 계약에는 설비도 사람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부담은 전부 우리 몫입니다.
주의
해지 통보 기간이 없거나(즉시 해지) 지나치게 짧다
다음 일감을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출이 하루아침에 끊깁니다.
치명
해지될 경우 이미 진행한 부분의 대금 정산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정산 규정이 없으면 중도 해지 때 이미 쓴 인건비·재료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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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은 천만 원인데 배상액은 상한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치명
우리 쪽 손해배상에 상한(한도)이 없다
계약금액이 천만 원이어도 배상액은 몇 억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무관한 위험을 떠안는 조항입니다.
치명
위약금·위약벌이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크게 잡혀 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또 물어야 하는 돈입니다. 이름 한 글자 차이가 금액을 두 배로 만듭니다.
주의
제3자 분쟁(고객 클레임·지식재산 침해 주장)을 전부 우리가 책임지게 돼 있다
상대가 건네준 자료나 상대의 지시 때문에 생긴 분쟁까지 떠안게 됩니다.

지식재산·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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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쌓은 노하우가 계약 한 건으로 통째로 빠져나가는지 봅니다.

주의
결과물의 저작권·특허 등 권리가 전부 상대에게 넘어간다
같은 노하우를 다른 고객에게 다시 쓸 수 없게 됩니다. 회사 자산이 계약 한 건에 딸려 나갑니다.
주의
소스코드·설계 원본·편집 원본까지 제공하게 돼 있다
원본을 넘기면 유지보수 매출이 사라지고, 우리 기술이 그대로 복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실적 공개(포트폴리오·회사 소개 자료 사용)가 전면 금지돼 있다
실적을 밝히지 못하면 다음 영업에 쓸 수 없습니다. 일은 했는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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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범위가 관건입니다. 무기한·전방위면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참고
비밀유지 의무 기간이 무기한이거나 지나치게 길다
기간이 없으면 몇 년 뒤의 사소한 발언까지 위반 시비가 됩니다.
치명
경업금지(동종 업계·경쟁사 거래 금지)의 범위가 넓거나 기간이 길다
우리 주력 시장에서 영업을 못 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대가 없이 과도하게 묶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참고
직원 채용 금지(유인 금지)가 우리에게만 걸려 있다
인력 이동 제한이 한쪽에만 있으면 우리 직원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기타 일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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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뒤에 작게 붙어 있어 아무도 안 읽는 곳. 분쟁이 나면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치명
계약 내용을 상대가 통보만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다
서명한 계약이 언제든 다른 계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주의
업무 범위가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처럼 열려 있다
계약금은 그대로인데 일만 계속 늘어납니다. 거절하면 계약 위반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주의
분쟁 시 관할 법원이 상대방 소재지 한 곳으로 정해져 있다
소송 한 번에 왕복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멀면 포기하게 되는데, 그걸 노린 조항인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상대가 우리 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다
어느 날 처음 보는 회사가 계약 상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용을 보고 맺은 계약이 무너집니다.

계약서 위험 점수

위 항목에 답을 고르면 여기에 위험 점수와 등급, 그리고 상대에게 요청할 협상 포인트가 정리됩니다. 전부 답하지 않아도 답한 만큼 바로 계산됩니다.

유리한 계약은 회사의 신용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조건을 요구해도, 재무와 신용이 정리된 회사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 14개 항목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업 신용 자가점검 (100점 만점) →

불리한 계약은 대부분 ‘안 읽어서’ 맺어집니다

독소조항은 숨어 있지 않습니다. 대개 계약서 뒤쪽 일반조항에 평범한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대금 지급일이 상대 사정에 묶여 있는지, 손해배상에 상한이 있는지, 상대만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지 — 이 세 가지만 봐도 계약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아래 체크는 그 세 가지를 포함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항목을 영역별로 묶은 것입니다.

수정 요청은 실례가 아닙니다

계약서 초안은 만든 쪽에 유리하게 쓰여 있는 게 당연합니다. 상대도 그걸 압니다. 수정 요청을 했다고 거래가 깨지는 경우보다, 불리한 조항 때문에 대금을 못 받고 거래가 깨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부 고쳐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에 나오는 협상 포인트를 위에서부터 두세 개만 정리해 메일 한 통으로 보내세요. 그것만으로 계약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계약은 회사의 신용에서 시작됩니다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재무·신용이 정리돼 있으면 계약에서도, 자금 조달에서도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우리 회사의 지금 위치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업 신용 자가점검 (100점 만점) →정책자금 2분 자가진단 →

왜 무료로 해주나요?

이 체크는 중소기업 인증·정책자금 컨설팅 어니스톤이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이 계약과 자금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 일이고, 도구는 그 일의 입구입니다. 체크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며, 이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