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가지급금,
지금 얼마짜리 문제일까?

가지급금에 대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

• “내가 내 회사에서 빌린 돈이니 이자는 없다”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면,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인정이자 익금산입).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도 처분돼 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 한 번에 두 번 과세됩니다.

• “회사를 접으면 같이 없어진다”

  폐업·청산·대표 변경으로 특수관계가 끊기는 순간, 남은 잔액 전체가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내던 세금이 마지막 해에 한꺼번에 옵니다.

• “그냥 장부에만 있는 숫자다”

  정책자금·보증 심사, 신용평가, 회사 매각 실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받는 항목입니다. 회사 값을 깎고 한도를 줄이는, 장부 밖까지 나오는 숫자입니다.

정리하는 길 — 위에서부터 봅니다

아래로 갈수록 세무 다툼의 소지가 커집니다. 아래쪽 방법일수록 실행 전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1. 1. 대표 급여·상여를 올려 갚는다

   인상분을 대표가 받아 회사에 상환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다툼이 없습니다.

   주의 — 받는 순간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정관·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를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잔액이 크지 않고, 회사 이익이 나서 급여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때.

2. 2. 배당으로 받아 갚는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해 대표가 받은 돈으로 상환합니다. 지분이 가족에게 나뉘어 있으면 한 사람에게 몰리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주의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배당은 회사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고 지분 구조가 정리된 법인.

3. 3. 대표 개인 자산을 회사에 판다

   대표가 가진 부동산·차량·산업재산권 등을 회사에 넘기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합니다.

   주의 — 가격이 전부입니다. 감정·평가 없이 정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되돌려지고, 대표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특허 등 무형자산은 평가 근거를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회사가 실제로 쓸 자산을 대표가 개인 명의로 갖고 있을 때.

4. 4. 임원 퇴직금으로 정산한다

   퇴직 시점의 퇴직금과 상계합니다.

   주의 —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지급 기준이 미리 있어야 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사후에 만든 규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갖췄고, 실제로 퇴직·승계가 예정된 경우.

5. 5. 회사가 대표 주식을 사들인다(자기주식)

   회사가 대표 지분 일부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상계합니다.

   주의 — 가장 다툼이 많은 방법입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절차를 지켜야 하고, 매매로 볼지 배당(의제배당)으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식만 갖춘 거래는 부인당합니다.

   이런 회사에 맞습니다 · 다른 방법으로 감당이 안 되는 큰 잔액.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설계한 뒤에만.